대가성·부정청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대가성·부정청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 이유와 관련해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의 소명 정도에 비춰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구체적 사실관계와 여러 의혹에 대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판사의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은는 18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날 새벽 5시경까지, 오랜검토 끝에 결정된 만큼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재계 등에서도 부회장이 구소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고 우려해 온 만큼 한숨 돌리게 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재청구 여부를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을 결정할 방침인만큼 재판 장기화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은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