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된 가구 유형이 1인가구로 변모하면서 각 시도군을 비롯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배제된 정책이 아닌 소외당한 개개인을 위한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그 중 서울 동작구는 이같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1인가구를 돕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각동별로 위기가정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는 "지역 특색 상 노량진을 중심으로 밀집된 학원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홀로 고시원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1인가구를 위해 보호하기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고, 그 결과 위기가정 발굴단 실적이 전년대비 77%나 상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동작구의 1인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비춰지는 '위기가정 발굴단'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동작구는 "위기가정 발굴단이 아직 초기단계인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하면서도 "동 특색에 따라 고시원,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제보하면 맞춤형 복지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동작구에서는 고시원비 체납, 각종 공과금 체납 등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발견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을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있다.
1인가구를 떠올리면 주거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1인가구도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사용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도 1인가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만을 두고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4대보험 없이 단순노무직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야한다.
만약 4대보험이 들어가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스스로 취업준비를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자격이 박탈된다. 여기에 다인가구가 아닌 1인가구일 경우 순위가 밀리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인가구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 1인가구 세입자 권리보호, 다인 가구 중심주거 정책 개선 방안 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동작구는 기존의 다인가구 위주로 진행됐던 임대주택 사업의 일부를 구 차원에서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홀몸어르신주택' 및 저소득 청년1인가구를 위한 '도전숙' 등의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동작구는 1인가구 중에서도 공시생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며 동작행복지원센터에서 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복합적 어려움(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겪는 가구의 정보를 제공받아 각 동에서 직접 전수조사로 가정방문하여 어려움에 처한 1인세대를 발굴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