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소사이어티] 식품 안전에 맞춤형 정책까지...국가에서 나선 1인가구 관리
[솔로소사이어티] 식품 안전에 맞춤형 정책까지...국가에서 나선 1인가구 관리
  • 이지원
  • 승인 2020.01.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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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인가구 수가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 이후에도 1인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의 2018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인가구는 2015년 가구 수 기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잡은 것과 동시에 2017년에는 약 562만 가구를 기록하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전체 가구 수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6%, 2015년 대비 약 1.4%p 증가한 수치로 1인가구의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을 기대했던 시점인 2020년보다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2010년에는 단 한 지역도 30% 초과하지 않았던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2017년 서울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유형과 환경에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수립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종합적인 1인가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킥 오프 회의가 지난 1월 17일 진행됐다.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TF가 진행한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법무부·문체부·행안부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1인가구 증가 현황 등 현주소와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증심의 정부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1인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하고 맞춤형 패키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범정부 TF 역시 1인 가구에 대한 차별 여부, 필요한 정부 서비스의 공급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재 1차관은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며 "1인가구 중에는 독거노인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충분치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청년 1인가구에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중장년층 1인가구에는 삶의 안정성을,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가구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중심으로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1인가구의 유형과 환경에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가구 및 고령인구의 식생활에 대한 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가구 및 고령인구의 식생활에 대한 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8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2018년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생산실적은 3조 40억 원으로, 2017년의 2조 6431억 원에 비해 13.7% 증가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생산실적 증가율은 2016년 14.3%, 2017년 22.6%로 최근 해마다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식품별 생산 순위를 봐도 즉석섭취식품류는 50위에서 5위로, 즉석조리식품류는 40위에서 7위로 크게 상승했다. 식약처는 "1인가구 증가와 가정 간편식 소비 증가 등 국민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이들 식품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1인가구 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식약처가 '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월 20일 밝혔다. 인구의 구조변화로 인해 변하는 식생활 방식, 식품 산업 기술환경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취지로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늘어나는 실버인구 및 1인 가구에 따른 식품소비패턴에 발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별도의 식품군으로 개편하고 당뇨, 신장, 장 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식사관리용 식품'을 신설했다. 최근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 식품 등이 등장함에 따라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외식문화의 확산에 따라 업종별 조리식품 안전 관리 방안도 수립된다.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선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평가를 실시한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상기후 발생 등 건강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식품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가공제품 형태로 수입·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균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단순처리 농산물 위생 및 품질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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