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1인가구 늘었지만 관련 정책은 제자리..."주거정책 재설정 시급"
[솔로이코노미] 1인가구 늘었지만 관련 정책은 제자리..."주거정책 재설정 시급"
  • 이지원
  • 승인 2020.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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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성별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47년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전체 중 37.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성별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 문제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2020년 2월 3일,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2015년 27.2%였던 1인가구 비중이 2047년에는 37.3%(823만 가구)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558만 명으로, 지난 1985년(66만 명) 이후 지난 32년간 8.5배 증가했다.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9%에서 28.5% 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1인가구는 오는 2047년 83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셋 중 하나(37.3%)에 이를 전망이다.

박 위원은 "부부와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3~4인가구는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며 "기존의 '가구주+배우자+자녀'라는 정상가족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주거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가구의 경우 주거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확률도 높지만, 위와 같은 가구형태의 변화에도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방식은 여전히 2인 이상 가족 위주로 설정돼 있어 1인가구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안전한 거처에 대한 높은 욕구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는 여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확률도 높다. 10가구 중 3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해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9.0%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인 가구도 1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1인가구 증가율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1인가구 증가 양상은 여성 위주에서 남성의 증가로 빠르게 진행 중이며, 특히 남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50대, 20대, 40대 순이었다. 10년 전에 비해 40대에서 283% 증가, 50대는 358% 증가한 것이다.

20대 남성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평균 28.1㎡으로, 같은 기간 평균(44.0㎡)에 미치지 못해 주거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대 남성의 주택 이외 거처 거주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남성보다 주거여건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남성보다 주거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거비 부담은 더욱 과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거실태조사에서 여성 1인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39.0%로, 남성(24.8%)보다 높게 조사됐다.

한편 박 위원은 "현재 20대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50대 남성의 위험성을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거처에 대한 욕구로 높은 주거비의 부담을 감수하는 여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인 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과 공유형 주택을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이한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을 반영해 주거소요 대응전략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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