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정부, 다인가구 중심 정책 개편한다...'1인가구 대책' 5월 中 마련
[1인가구 정책] 정부, 다인가구 중심 정책 개편한다...'1인가구 대책' 5월 中 마련
  • 이지원
  • 승인 2020.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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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것,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2020년 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늘어나는 1인가구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골자로 한 '1인가구 정책 T/F 킥오프(Kick-off)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이하 김 차관)이 주재를 맡아 진행됐으며,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관리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등 총 15개 부처와 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과 함께 1인가구의 증가 현황 점검 및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이 1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인가구 T/F Kick off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이 1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인가구 T/F Kick off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김 차관은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의 비율은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은 물론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산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으며 1인가구가 우리사회의 보통가구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현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실제로 국내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에서 2019년 29%로, 10년이 채 되지 않아 두 배 가까이 확대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1인가구 비중의 증가 현상은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47.5%, 덴마크 43.5%, 핀란드 41.7%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1인가구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1인가구의 증가가 1970~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해 1인가구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진행됐다.

더불어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1인가구의 비중이 30%를 상회할 것은 물론, 앞으로도 1인가구는 매년 10만 가구 이상씩 늘어나며 OECD 주요국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김 차관은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 및 사회적으로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1인가구가 주가 되는 가구구조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을 촉구했다.

뒤이어 "정책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며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필요한 정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 시에는 재설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인가구가 주요가구로 자리잡음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1인가구를 지원함에 있어 가족의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 차관은 "그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형태인 1인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말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1인가구와 관련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되곤 하지만 독거노인과 같이 이혼 및 사별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가구가 된 사람들 역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기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제공되던 돌봄과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아직 충분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1인가구를 보듬기 이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에 대한 1인가구의 책임을 촉구했다.

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향후 1인가구와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성별과 세대별로 혼자 살게 된 동기가 다양한 1인가구는 그만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룹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상한 것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문제 역시 제각각이다. 때문에 획일적인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차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1인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이혼과 기러기아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이, 독거노인과 고령 1인가구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및 충분한 복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 정책 TF를 꾸려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 가구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정부 제도 전반에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1인 가구 증가를 이른바 '솔로이코노미'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도 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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