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민식이법 내일 시행 外
[오늘의 이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민식이법 내일 시행 外
  • 변은영
  • 승인 2020.03.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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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25일 얼굴 공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19일 구속된 피의자 조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 신상 공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인 척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수많은 회원들에게 가상 화폐 등을 대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3월 25일 오전 8시께 조 씨가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경기도, 1326만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비상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총 1조 364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 조달을 위해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원·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 지원과 함께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내일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대폭 늘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3월 24일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삼성, '마스크 대란' 해결사로 나서…해외 확보 물량 기부  

삼성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국내 마스크 부족현상이 지속되자 ▲국내 마스크 제조기업 생산량 증대 지원 ▲해외에서 확보한 마스크 33만개 기부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3월 24일 밝혔다. 

삼성의 제조전문가들은 해당 기업들이 새로 설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기존 보유한 생산 설비를 활용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현장 제조공정 개선과 기술 전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삼성은 신규 설비를 설치해 놓고도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장비 세팅을 하지 못한 일부 기업들의 장비 세팅과 공장 가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계열사의 해외 지사와 법인을 활용해 캐나다·콜롬비아·중국·홍콩 등에서 마스크 28만 4000개를 긴급 확보, 이를 수입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 지역에 기부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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