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중 살아난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 3년 6개월
낙태수술을 하던 중 아기가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기간이 34주가 되고 낙태수술 중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한 것은 비난 정도가 크다고 설명하며 윤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34주차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윤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 새 요금 체계 철회…"이전 체제로 복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일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새 요금 체계를 철회했다.
배달의민족은 4월 10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으로 요금제 변경 등에 있어서 업주들과 상시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4월 1일 주문 성사 시 배달의민족이 5.8％의 수수료를 받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8만 8000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새 요금제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조위 방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7일부터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4월 10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며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조 전 부위원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특조위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구로구 콜센터 직원,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사례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돼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반복적인 비말 감염 위험에 노출된 업무상 특성을 고려해 산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를 치료받느라 휴무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 수준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