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더 이상의 '신림동 사건'은 없다...여성친화 정책 줄줄이 추진
서울 관악구, 더 이상의 '신림동 사건'은 없다...여성친화 정책 줄줄이 추진
  • 이지원
  • 승인 2020.06.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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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각종 여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 수는 2019년 6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 1인가구의 수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가구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는 2018년보다 2.5%p, 20년 전보다는 128.7%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지속되는 범죄 발생에 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 역시 여전하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는 여성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높았다.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은 범죄 발생(57%)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여성이 뽑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는 범죄 발생(26.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여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서울 내 1인가구의 비율이 10만 6865명에 이르는 관악구는 전체 인구 중 여성 1인가구의 비율 역시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더불어 서울시 자치구별 20대 여성 1인가구의 수는 ▲관악구 1만 9398가구 ▲마포구 9092가구 ▲광진구 9088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의 자치구 중 관악구의 20대 여성 1인가구 수가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관악구 제외 자치구의 20대 여성 1인가구 수는 관악구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실제로 관악구 내 여성 1인가구와 관련된 범죄 이슈는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5월 보도됐던 관악구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여성 1인가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줬으며, 그 이후로도 관악구 내 여성 1인가구를 노린 범죄가 줄줄이 보도되며 이들의 불안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9년 5월 28일 발생한 '신림동 강간범' 사건 영상 일부분 (사진=뉴시스)
2019년 5월 28일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영상 일부분 (사진=뉴시스)

그뿐일까.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 구별 강간·강제추행, 주거침입 성범죄 등의 수치를 따져봐도 관악구의 범죄 발생률은 높은 실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서울 구별 강간·강제추행(여성피해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 내 여성 1인가구 수 상위 5개 구인 ▲관악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 1만 2279건 중 3790건으로, 전체의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구를 포함한 여성 1인가구 수 상위 10개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구로구, 송파구, 강서구)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 1만 2279건 중 7158건을 차지하며 총 58.3%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더불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는 총 300건에 달했다.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별로 관악구가 28건(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진구(26건), 동작구(23건), 강남구(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성범죄자의 주거 특성이다. 여성가족부가 만든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살펴봤을 때 관악구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들은 52명으로, 서울시 내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중랑구(5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불어 폐쇄회로(CC)TV와 파출소 등의 위치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5명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해당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역시나 관악구 봉천동과 신림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안전정보 서비스'에 따른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전국 CCTV,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줘 전국 안전·치안 시설의 분포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사용자가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곳이 모두 관악구라는 점이다. 서비스 검색량 전체의 18%가 관악구 봉천동에 쏠렸으며, 인근의 신림동이 15%로 뒤를 이었다.

관악구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상황에 관악구에서는 계속해서 여성 1인가구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2020년에 여성안전관련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2.5배 늘리겠다던 관악구는 올 1월부터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며 여성 안전사업에 주목하더니, 이후로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TF 개설 등 여성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우선 민선 7기 관악구는 구정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구는 여성 1인가구으로 한 범죄 및 각종 생활위험 방지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여성 1인가구 SS존(Safe Single Zone)'을 조성한 바 있으며,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지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장비 대여서비스 ▲ 우리동네 여성 안전반상회 개최 등 다양한 여성친화사업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2019년 처음으로 실시된 '여성 1인가구 안심홈 3종 세트 지원사업'을 2020년에도 실시키로 했다. 기존 사업보다 규모는 확대하고, 기준은 완화해 많은 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심홈 3종 세트는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비상시에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 및 112에 비상메세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긴급 비상벨로 구성된다.

이어 올 3월에는 여성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원룸·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림동 지역 일대에 영상·음향 분석 장치와 폐쇄회로(CC)TV를 융합한 '스마트 안전조명'을 시범 설치하기도 했다.  스마트 안전조명은 비명, 폭행 등 위험상황이 감지될 경우 이를 통합관제센터 상황실에 알려 관제사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성에 따라 하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관악구는 6월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여성 안전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사진=관악구)

더불어 가장 최근인 6월 26일에는 구청 6개 실무 부서와 관악경찰서로 구성된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 추진단(TF)'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TF 구성을 통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지역사회 범죄 유발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등 종합적으로 분석·파악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특히 TF는 매월 정기적, 혹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가지며  ▲여성 안전 및 범죄예방 사업 의제 발굴 ▲지역 실태 조사 및 통계에 기초한 실태 파악 분석 ▲지역 실태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신규 사업 발굴 ▲지역주민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등 지역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구는 그동안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던 안전 관련 사업을 총괄할 부서로 여성가족과를 지정하고, 중장기 범죄 예방 안전사업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관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 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악구 범죄 근절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성평등 도시, 경제활력 도시, 안전기반 도시, 가족친화도시, 여성참여도시를 5대 목표로 14개의 여성친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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