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정부, 1인가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강화한다
[1인가구 정책] 정부, 1인가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강화한다
  • 이지원
  • 승인 2020.06.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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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인가구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6월 1일 발표했다.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던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통상 사업을 통합하고, 1인가구에 반려로로봇을 지원하는 등 1인가구를 향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취약 1인가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의 돌봄을 확대할 것을 다짐하며 기존 5개로 나눠져 있던 '통장사업'을 2개로 통합키로 했다. 

기존 통장사업은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매칭 비율 역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의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단시간 1일 복수 방문해 가족부재시간 및 야간시간대의 돌봄을 제공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치매조기검진서비스'의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찾아가는 심리상담 제공의 대상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미수검자를 발굴하거나 치매선별검사, 인지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고령층 등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유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모태펀드 운용'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두 가지 지원정책은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고독사 등도 해결책을 손볼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정부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우선 안전에 취약한 여성 등 '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위급 상황 시 CCTV, 여성안심앱 및 112와 119 등 상황실을 즉시 연계·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하고,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안전시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법무부와 경찰청도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손 쓸 예정이다. 이들은 112신고와 범죄통계 등 각종 치안데이터를 지역정보와 융합하거나 빅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해 예방순찰 등에 활용하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유 및 집중관제 등의 밀착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추진 중인 신속·민감대응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렇듯 법무부와 경찰청은 함께 손을 잡고 여성 범죄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종범죄 통계를 생산하거나 기관별 기준을 통일하는 등 여성범죄와 관련된 통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에도 힘쓴다. 외로움에서 우울감으로, 우울감에서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우선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인가구 지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발표한 3가지 안건은 ▲생애주기별 홀로서기 지원프로그램, 원가족 대상 정서교육·프로그램 등 활성화 ▲고령층 안전 확인,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한 '데일리콜 113' 서비스 추진 검토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보기 등 '웰다잉(Well-Dying) 준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또한 정부는 2021년 4월에 시행될 '고독사 예방법'에 맞춰 하위법령을 완비하고,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기본계획 준비에 만전을 가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1인가구와 관련된 유망산업(Solo Economy)의 육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급증하는 1인가구의 현황과 동태적인 변화, 정책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체계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통계 중 1인가구 관련 항목이 포함된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과 '기계금융복지조사'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등 총 43종으로 산발돼 있다. 이렇듯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1인가구 관련 조사결과를 취합 및 분석해 매해 1회씩 1인가구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배포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과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의 행정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1인가구의 연령과 성, 소득, 건강, 돌봄, 지역별로 다른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현황 등의 특징을 도출해 파악 및 분석하고, 이를 2021년 하반기에 발표될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외식서비스와 디자인, 로봇 등 1인가구와 관련된 유망산업(Solo Economy)의 육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외식서비스의 경우 외식업체가 비대면, 1인 외식 등 변화된 외식소비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개발부터 좌석배치 등까지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런가 하면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굿디자인어어워드' 시상에 1인가구 분야 신설을 검토하고, 인력양성 과정에도 1인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가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의 생활을 돕는 스마트홈 로봇, 반려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1인가구의 외로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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