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카카오 성착취 및 아동 성범죄 금지 명문화 外
[오늘의 이슈] 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카카오 성착취 및 아동 성범죄 금지 명문화 外
  • 이예리
  • 승인 2020.06.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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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기소 적절성 여부 오늘 결론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월 26일 열린다. 심의위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 부회장 기소 타당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각계 비검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이 논의에 참여한다. 이들은 검찰 측과 삼성 측이 각각 50쪽씩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견 진술을 듣는다.

검찰은 합병 단계마다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성착취·아동 성범죄 금지 명문화…제 2의 n번방 막는다 

카카오가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가운데 처음으로 성착취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카카오는 최근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운영정책에 신설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신설된 운영정책에서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징역형 집행유예…"능동적 범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6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죄목의 개수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하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인 가담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능동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며 이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

서울시, 북촌·풍납토성 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을 위해 총 10곳의 활성화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6월 25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중심시가지형 6곳, 일반근린형 2곳, 국가선도지역 2곳 등 총 10곳이다. 중심시가지형은 ▲북촌가회구역 일대 ▲홍제역 일대 ▲효창공원 일대 ▲구의역 일대 ▲풍납토성 일대 ▲면목패션특구 일대다. 이 지역들은 쇠퇴한 산업·상업·역사문화 특화지역 중 지난해 11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선정된 지역이다.

일반근린형은 강서구 공항동과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사직동이다. 이 지역들은 2018~2019년 희망지 사업을 진행한 노후주거지역 중에서 심사를 통해 지난 11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제기반형 홍릉 일대와 일반근린형 목3동은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선도지역으로 지정돼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이번 전략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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