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사상 첫 추월·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절 금지 外
[오늘의 이슈]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사상 첫 추월·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절 금지 外
  • 변은영
  • 승인 2020.06.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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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사상 첫 추월…일자리 찾아 서울로 

올해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지방 인구를 넘어섰다. 최근 지방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오면서 이런 흐름이 가속화됐다. 통계청은 6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2582명인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앞지르게 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예정이다. 수도권 인구는 앞으로 2032년(2650만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2018년(2593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를 시작했다.

수도권 인구 이동은 2011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2017년 순유입으로 바뀌었고, 2018년과 지난해 연속 순유입 규모가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직업·교육·주택 등의 사유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입됐고, 가족·자연환경 등의 사유로 순유출됐다.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다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는 7월 6일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 등 시중은행 창구에서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의 상품이다.

아울러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료는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보증료를 0.1%p 인하하고 소득 7000만원 이상의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는 0.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고, 소득 7000만원 이상 유주택 차주는 0.2%포인트 가산된다.

 

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절 금지…금감원, 약관 개정 추진

앞으로는 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일이 사라진다. 또 여러 질병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하게 된 주된 질병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월 29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소방관·군인·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돼왔는데 이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 도입…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는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주파수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에 기반해 이뤄진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통신·위성·항공 등 신규 서비스 수요 정도 ▲주파수 공급 가능성 등 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올해는 5G·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3~10㎓)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5G·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3.7~4.0㎓, 3.4~3.42㎓, 6㎓ 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시범평가에서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3.7~4.0㎓(3.4~3.42㎓ 포함)/6㎓대역에 대해서는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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