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外
[오늘의 이슈]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外
  • 이예리
  • 승인 2020.07.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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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중증환자 우선 투약 

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우선 투약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투약을 받으려면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기간 원칙은 5일(6병)이지만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전체 투약기간은 최대 10일을 넘길 수 없다. 

 

주류 배달, 주문 총액의 절반 이하면 판매 가능…'주류 규제 개선방안' 시행 

오늘부터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음식값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류를 함께 배달할 수 있다. 7월 1일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1회에 주문받은 총금액 중 주류 판매액이 50% 이하인 경우' 음식과 술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또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의 생산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 등을 사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외에도 맥주·탁주 용기 등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에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 통일했고, 반드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을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높여 규제를 완화, 인건비의 부담을 줄였다.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위반 시 벌금 부과 

오늘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를 거부한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QR코드 출입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 동안 이와 같은 전자출입명부 제도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 1일 0시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를 비롯해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이다. 

이들 시설 외에도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추가돼 총 12개로 늘어났다. 해당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반환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에 대한 분쟁 4건에 대해 판매사들에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원금 100%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는 해당 계약에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원천 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산운용사 ▲판매사 ▲일부 판매직원 3자가 모두 투자자로 하여금 합리적 투자판단을 못하게 했다는 평가다. 

라임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4개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으로 1조67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전액 반환이 예상되는 무역금융펀드는 개인 투자자 500명, 투자 원금은 1611억 원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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