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금감원 소상공인 돕는 현장지원단 설치·최종범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外
[오늘의 이슈] 금감원 소상공인 돕는 현장지원단 설치·최종범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外
  • 변은영
  • 승인 2020.07.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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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0%…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 멈춰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에서 벗어났다. 7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작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한 4월에 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5월에는 마이너스(-0.3%)로 내려갔다.

5월 마이너스 물가는 작년 9월(-0.4%)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이었다. 소비자물가 반등에는 국제유가 하락 폭 축소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영향을 줬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4.6% 상승하며 5월 3.1%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금감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돕는 '현장지원단' 설치…코로나 장기화 대비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은 7월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내 대응 기구인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아래 '실무지원반'을 두기로 했다. 산하 실무팀으로는 특별상담센터를 통해 금융 애로를 점검하는 '총괄분석팀'과 현장청취반 운영을 통해 업종별 동향을 파악하는 '현장상황팀'이 설치된다.

은행권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 지원도 강화된다. 각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운영중인데 금감원은 해당 제도를 통한 적극적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가수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금융당국, 1만개 사모펀드 3년간 전수조사 실시한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펀드운용사 230여곳에 대해 3년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체검사는 9월까지 마무리해 금융당국에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는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완료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이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구성한다. 최근 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가운데 P2P업체 약 240개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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