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인터뷰] 서윤기 서울시의원 "시대 공감 얻는 정책이 곧 1인가구 미래정책"
[POP인터뷰] 서윤기 서울시의원 "시대 공감 얻는 정책이 곧 1인가구 미래정책"
  • 오정희
  • 승인 2020.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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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형태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1인가구 당사자 정책설계 직접 참여, 공동체 참여 인프라 구축 필요

1인가구가 가구 구성의 주요 형태가 되면서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다양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1인가구는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에 편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10년 사이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이유다. 

올해만 들어서도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지자체등 에서 1인가구 지원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제안하고 실행에 옮긴 사례는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기 그 이전부터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을 행정의 정책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 노력해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만든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Q.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1인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관악구는 1인가구가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기초의원 시절(2006~2010) 지역을 다니며 원룸으로 표현되는 1인가구의 급증을 눈으로 보고 통계지표로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와 가슴보다 발이 먼저 찾아낸 정책이라고 할까요?그러나 1인가구는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복지, 주거, 교육, 건강, 안전, 커뮤니티 등의 모든 정책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침밥은 제대로 먹는지, 음식물 쓰레기는 제대로 버리는지,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지역사회 커뮤니티와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등 산적한 문제가 수없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당대표도 1인가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 할 정도로 관심 사안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 조례를 통해 최초로 행정의 정책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덕분입니다. 이런 일이 지방의원의 역할 아닐까요?

Q. 2018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 수가 전체가구수의 32%에 달했습니다. 1인가구 증가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1인 가구 증가는 역설적이게도, 개인들이 휴대폰을 통해 언제나 누구에게나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 가족관계의 변화,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른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는 만혼 문화도 1인가구 증가를 부채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이혼율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1인가구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고령화 등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홀몸 어르신들이 대표적입니다. 1인가구 증가를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원인을 잘 살펴 전통적 가족관계를 맺거나, 사회적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적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1인가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1인가구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1인가구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연결사회의 역설이 1인가구 증가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관계의 디지털화, 온라인화, 익명성 등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큰 소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디지털로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의 함정이죠. 

우리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빛을 교환한다거나, 사람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서로 작은 일을 돕는다거나, 남에게 인정을 받는 등 크든, 작든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개인 행복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개인이 언제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1인가구의 폭증 시대에 반드시 갖추어야할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 살아가는 작은 단위의 사회적 관계망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Q. 1인가구를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세대주 기준으로 1인가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 1인가구로 등록되어 있어도 반려동물, 친구, 연인 등과 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원님은 1인가구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인가구에 대한 기준이 분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세대와 1인가구가 일치하지 않아 실제 1인가구를 정확히 분류하기 애매하거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1인가구 기준은 명확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Q. 1인가구 증사 사회적 문제 핵심 문제 핵심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은 비단, 1인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1인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은 치명적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날수록 1인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도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가구에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찾아오면 극단적으로 치명적입니다. 고독사가 대표적입니다.  한편, 모든 1인가구가 빈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험적으로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1인가구의 빈곤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각종 복지정책의 사각에 놓여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관심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은 자명합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Q. 조례를 만든 목적이 공동체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1인가구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1인가구가 다양한 형태중 하나로 인식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인가구는 자발적, 비자발적 1인가구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 1인가구는 한시적인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1인가구가 되는 원인은 다양할 것이고 또 그 이후 삶의 궤적도 다양할 것입니다. 모두 존중 받아야할 삶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삶이든 그 삶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보편화된 1인가구를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삶으로 규정하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런 선입관이 먼저 없어져야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공동체를 다양한 형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그 모든 삶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스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인가구가 스스로의 삶에도 충실하고 공동체에도 자연스럽게 스미어야 하겠지요.

Q.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이 '1인가구기본계획을 서울시 주거복지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현재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역세권 청년주택, 공동체 주택을 비롯해 2020년부터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거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가 있을까요? 1인가구에게는 어떤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인가구는 전 세대에 거쳐 주거 빈곤율이 가장 심각합니다. 1인가구 주거환경의 최저 기준이 사실상 건축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그마저 경제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은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1인가구 기본계획에 최우선으로 주거복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1인가구 주거복지 최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Q. 1인가구를 크게 3가지(①1인가구가 되기 전(될사람) ②1인가구인 사람 ③1인가구 그 이후(2인 이상 또는 반려동물 등 다른 구성원과의 삶)으로 나눌 때, 3가지가 잘 연결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면 좋을까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 1인가구 문제 역시 당사자가 직접 정책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1인가구인 사람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되기 전, 1인가구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정책 요구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군요. 1인가구 이전과 이후는 1인가구 정책 영역 밖일 수도 있기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이 우선일 것입니다.

Q. 생애주기나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른 삶의 다양성에 맞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를 기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삶의 다양성에 맞춰 정책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특별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존재하며,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가구의 삶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껏 나온 정책들도 1인가구를 정책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낯설고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입니다. 현재의 정책이 안착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 더 성숙한 맞춤형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요? 

당사자들이 조직화되기 전 사회적 현상에서 정책의 그릇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이 그릇을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Q. 1인가구가 많아질 미래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은 행복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성취도 결국은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공공정책도 국가, 지역 등의 공동체를 이루는 최대한 많은 개인들의 최대한 많은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0조의 시대란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1인가구의 주거, 건강, 공동체 참여, 안전, 사회보장, 사회보험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욕구와 그에 따른 요구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들이 시대의 공감을 얻는다면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저는 당장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빨래방 같은 것은 어떤가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1인가구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전용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도 상상해볼 수 있겠지요.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정책은 개인의 행복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설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사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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