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성폭행을 당했을 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폭행 피해자는 사이버 경찰청 성폭력 상담신고, 여성긴급전화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 진술조력인의 참여
- 국선변호인 지정
-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 심리의 비공개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영상물의 증거활용
- 증거보전 청구
-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Q.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수사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그 밖의 피해자 보호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 정보 삭제 등 요청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공판단계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 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Q.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은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공개정보
성병,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사진, 전자장치 부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