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가 부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 9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1인가구가 겪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위해 추진됐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고자 부산진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부산진구의 1인가구는 5만4000여 세대로 전체 가구 수 중 부산광역시 평균인 30.7%보다 높은 35.4%를 차지한다. 중구 45.3%, 서구 37.9%, 동구 37.6% 다음으로 부산 내 1인가구 비율이 높다. 1인가구 수는 53,948가구로 지자체 내 1인가구 수는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1인가구 정책은 1인가구의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이번에 공표된 조례에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가구의 공동체 강화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시행계획에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그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수립하기 위해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도 수립할 예정이다.
시행계획 뿐 아니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도 조례에 담겨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 예방 등 사회안정망 구축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앞서 부산진구는 1인가구를 지원하고자 다방면에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력 및 SK텔레콤과 함께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데이터와 융합해 1인가구의 안부이상 징후를 지자체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중·장년층 1인 가구 100세대의 전력·통신사용량을 AI 분석해 사용패턴에 이상이 생길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알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진구의 경우 이미 지난 2017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번에 제정된 '1인가구 지원 조례'는 1인가구의 외로움, 단절 등의 부정적인 면을 넘어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