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의 삶이 더욱 불안해졌다. 2020년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7%로 11.3%였던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007년 9.7%에서 2017년 13.5%로 증가해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1인가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자리 등 다양한 이유로 서울로 이주하는 청년은 늘어났지만 주거 빈곤과 주거 안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0년 1인가구 청년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0.8%이며 주거침입 범죄는 2014년 6,715건에서 2018년 10,141건으로 급증해 청년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불안함을 암시한다.
청년, 특히 서울시 청년의 삶은 5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삶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적극적인 혁신 정책이 필요한 지금, '2025 서울시 청년 정책'에서는 어떤 전략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서울연구원은 최근 현황 진단과 전문가 포럼, 워크숍을 거쳐 '2025 서울시 청년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정책 영역에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펼칠자리, ▲다음자리로 확대·재구조화했다.
해당 정책 영역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도출한 것이다.
8대 정책 의제로 ①청년일자리 보장제, ②사회초년생 권리보장, ③청년 첫 출발 지원, ④청년 건강활력 지원, ⑤청년주거안심보장제, ⑥ 울시정 전반에 청년참여 보장, ⑦청년 문화향유권 증진, ⑧청년이 만드는 서울의 미래를 제안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 위해 나서
살자리 영역에서 1인가구 관련 주거 정책이 눈에 들어온다. 살자리 영역은 청년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대와 자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등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청년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 청년인구 집중과 증가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 공급확충과 1인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부담 경감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과제를 내세웠다.
또 불법개조, 부동산 계약 피해 등 주거 이동과정에서 세입자 청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관리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다.
살자리 영역의 핵심 의제는 '청년주거안심제'이다. '청년주거안심제'는 청년 다수가 더 저렴한 주택을 찾아 이사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반복적으로 주거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어 청년이 저렴하고 위험한 주택이 아니라, 저렴해도 안심할 수 있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청년주거안심제 지원체계는 크게 '주거비 안심', '주거지 안전', 그리고 '안심주택'으로 구성된다. 이를 토대로 청년주거안심제 중점과제가 설정됐다.
중점 과제 중 하나인 '공동 주거 관리 타운'은 아파트 이외 다양한 형태의 1인 청년 가구가 밀집된 양재, 논현, 신림 등을 지정해 주거 관련 생활지원을 위한 공동관리와 택배 받기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 안심 지원 키트'에서는 타 시·도에서 서울시 내에 신규로 전입신고한 만 19~29세 청년 및 1인 청년가구 중 신청 한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잠금 장치와 같은 여성 1인가구 안심 키트를 지원하고, 서울 생활 정보와 청년 정책 등이 포함된 서울 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 주택 공급사업 확대, 청년 월세 지원 보편화, 청년 종합 주거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 서울 거주 중인 청년 1인가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청년 1인가구 뿐 아니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 중이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핵심 의제인 '청년일자리보장제'와 '사회초년생권리보장'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과 일을 하며 활력을 유지하고,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자리 영역에서는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 경제적 독립 등청년의 이행필요한 자산을 마련하고, 생애초기 자산형성 경험을 통해 생애 전반의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영역이다. 또한 장기미취업, 활력의 저하, 코로나 블루 등으로 신체·정신 건강이 악화 된 청년에게 건강 및 활력을 지원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2021년 시행 예정인 '2025 서울시 청년 정책'에는 취업, 경제 등 표면적인 지원을 넘어 문화, 정신 건강, 사회 참여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이 담겨 있다.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서울 청년 인구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된 만큼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