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건수도 늘고 있다. 과거 고독사는 노년층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고독사예방법 시행과 동시에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의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20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2880명으로 5년여 만에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 무연고 사망자는 418명에서 623명으로, 40대는 190명에서 256명으로 각각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숨진 후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위임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이들을 가리킨다. 고독사는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즉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 사망은 서로 다른 것이다.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보다 고독사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직은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로 고독사를 추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독사예방법은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마련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가 이제 나온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년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쯤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고독사예방법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당초 올 하반기 구성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전문가 등이 모여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그러나 이마저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협의회는 현재 구성 준비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고독사 제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배우자나 이웃, 친구, 가족 등이 없는 이들을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자로 선발해 이들을 위한 공동체 소통 공간을 운영한다.
또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를 설치해 관리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고립 문제가 심해지는 것을 염두해 정부 부처로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신설해 국가적 대응에 나섰다. 이보다 앞선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설치했다. 고독은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인식에서다.
미국에서는 ‘자연발생적 은퇴공동체’라 불리는 협동조합 형태의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이 시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가 건강상태나 식사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목 도모를 돕는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내 26개주로 확대됐다.
국내 지자체들도 살피미 앱이나 공동체 마련 등의 방안을 고안해 고독사 예방에 힘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