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뜨거운 관심 속에 290만여명 가입이라는 기록을 남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청년 금융 공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 중 하나로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 중복 가입 및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가입이 불가한 상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전,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게 상품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도약계좌에 흡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두 상품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까?
■ 청년도약계좌가 뭐길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먼저 자세히 살펴보자.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으로, 월 최대 납입금은 70만원이다. 금리는 연 3.5%를 제공한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0만~40만원 차등지급된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액 30만원을 내면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한다. 2400만원을 초과하고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납입액 50만원, 정부지원금 20만원이다. 3600만원을 초과하고 48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액이 60만원, 정부는 10만원을 지원한다. 만약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으로 별도의 정부 지원금은 없으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 주어진다.
이렇게 10년간 모으면 만기시 약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본인 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월 70만원씩 적립하고 연이율 3.5%를 복리로, 세금우대까지 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9900만원 정도를 세후수령액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정부지원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가 2년 만기를 채운 경우에 한해 최대 36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부 장려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름부터 청년도약’계좌’인 만큼, 주식형과 채권형, 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재해 등 조건에 부합하면 중도인출 및 재가입이 허용된다.
이자가 붙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 금리 5%로 높지만 단리 상품인 데다,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본 금리 3.5%이긴 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다.
■ 1억 모으기, 말처럼 쉬울까?
연봉 2400만원 청년 근로자가 10년간 연봉을 동결한 상태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정부지원금만 연간 480만원, 10년이면 4800만원에 달한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약 5000만원의 정부 혜택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이자까지 더하면 약 575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도해지 및 재가입을 일부 허용한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된다. 지원범위와 장려금 혜택이 크다는 건 분명 이점이지만, 10년 만기라는 조건은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일수록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에 10년 만기 조건은 넘기 힘든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초 청년희망적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를 기록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까지 더해지면 은행권의 이자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10년간 연봉 동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로, 만기일 도래까지 가입을 유지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 혜택이 낮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공약일 뿐인 상태다.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