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빌라 1층에서, 홀로 살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1층에 사는 남성이 보이지 않고 그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으며, 발견 당시 집 안에는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중심주의의 시대는 지나갔다.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17년 28.6%(561만가구)에서 2018년 29.3%(584만가구), 2019년 30.2%(614만가구), 2020년 31.7%(664만가구)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 가능한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136명, 지난해 3488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사실 고독사는 특별히 합의된 통계의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1인가구 특성 분석에 따른 중장년 고독사 해법 방안'에서는 고독사는 보통 가족이나 이웃, 친구 간 왕래가 거의 없이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사망한 뒤 3일 이후 발견되는 경우로 정의되는데, 무연고 사망자더라도 고독사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부분 고독사 통계로 처리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는 사례에 대한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장년의 고독사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였으며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족해체와 실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층이 늘어났다.
현재 가치관의 변화 양상으로 볼 때 1인가구의 증가추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 고독사란 무엇인가?
중장년 1인가구 증가하는 원인으로 이혼을 빼놓을 수 없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한 중장년이 가족에서 낙오되고 타의적으로 1인가구가 되는 상황이다.
중장년의 1인가구화 및 고독사의 주요 요인을 크게 분류하면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 고립화, ▲건강의료 분야이다.
특히 이로 인한 중장년층 1인가구의 우울증 의심 비율은 27.2%로 다인 가구를 이루는 중장년층의 3배에 달하고, 자살 생각은 13.9%로 노년층 1인가구(10.9%)나 청년층 1인가구(4.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다가(독거, 1인 가족 등) 홀로 죽음을 맞이하여 사망 후 방치됐다가 일정기간(약 3일, 서울복지재단 연구 기준)이 경과한 후 발견된 죽음을 말한다.
사망 후 무연고로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거나 연고가 있어도 시신 인도를 포기한 경우로써 서울복지재단 연구를 기초로 한다.
중장년 1인가구 증가 이유는?
통계청이 발표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 연령대의 1인가구 수는 2000년 53만9천 가구에서 2015년에는 161만8천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체 1인가구 가운데 45~64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4.2%에서 31%로 높아졌다. 특히 남성 1인가구 가운데 4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1%에서 지난해 36.1%까지 증가했다.
중장년 1인가구 증가의 대표적인 원인은 미혼, 이혼, 사별, 가족 해체 등을 들수 있으며 전체 미혼 1인가구는 2000년 95만 7000가구에서 2015년 228만 4000가구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40~50대 중장년 1인가구는 10만 4000가구에서 61만 7000가구로 495% 증가했다. 동시에 중장년층의 이혼율도 매년 증가해서 50세 이상의 경우 남자가 5.1건에서 5.2건, 여자가 3.3건에서 3.5건으로 각각 0.1건, 0.2건 증가했다.
중장년 세대의 고독사 환경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약화, 사업 악화 또는 실패로 인한 개인주의 심화 원인으로 가족 붕괴, 독거와 고립으로 상실감 증대, 사회안전망 부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독사는 1인가구로부터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높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가운데 54.9%는 중장년(50~64세) 층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가 ‘남성’이었고, 이중 46.3%가 ‘64세 이하’로 중장년층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렇다면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복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체계 강화와 공영장례까지 전방위 지원을 위해 2021년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중장년(50세~64세)층의 고독사 54.9%, 체계적인 타깃 대책이다.
시대 환경 급변으로 서울시는 1인가구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계층 978건 중 남성이 65.7%였고, 이 중 46.3%가 64세 였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 중장년이 34.6%로, 전반적으로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 1인가구 첫 전수조사를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한다. 비대면 돌봄 강화를 위해 '서울 살피미' 앱은 중장년층(50세~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돌봄사각지대 주민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loT 안전관리 솔루션’과 ‘스마트 플러그’도 각각 고위험 12,500명,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 1인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중장년 1인가구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실직 등으로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상담･교육 등을 종합지원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 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섰으며 경제적 위기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한다.
올해 초 발표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에도 인공지능(AI)이 1인가구에 주기적으로 전화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생활관리서비스' 사업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