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포킬러' 자치구 확산 불법 대부광고 피해OUT
서울시, '대포킬러' 자치구 확산 불법 대부광고 피해OUT
  • 오정희
  • 승인 2022.04.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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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불법대부 전화번호 2만 1000건 차단, 6679건 이용 중지

서울시가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한 대포킬러(불법 전화번호에 무제한 자동발신 프로그램)운영을 자치구로 확산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불법 대부전화번호 총 2만1000여건을 차단했고 이중 6679개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254개 모든 경찰서가 사용 중인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두면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해서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차단하는 원리다.

불법대부업자가 대포킬러 시스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 하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업자가 대포킬러로부터 걸려온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건다. 
업자들이 수요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원칙적으로 수요자와의 통화연결이 불가능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포킬러 관련 업무를 시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자치구에 불법대부업체가 신고 되어도 전화번호 차단까지는 길게는 14일까지 걸려 하반기부터는 자치구에서 직접 대포킬러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된 불법대부업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즉시 통보하고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된 불법대부업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즉시 통보하고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이외에도 지하철역 입구나 길거리에 불법대부업전단지(명함형)와 관련해 전단지 왼쪽상단에 대부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불법 대부업체는 ▲일수▲월수▲즉시대출 등의 과장된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벌마크를 무단사용하거나 지자체에 정식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등록업체'라고 표시하는 등 신뢰도 높은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021년 말 기준 2,471개로 2016년 3,164개소 대비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 등록업체수는 강남구 등록업체가 417개소로 가장 많고 ▲서초구(315개소) ▲중구(165개소) ▲송파구(144개소) 순이다.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