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수명 30년 이상의 노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가동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수명 30년 이상의 노후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대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업무보고에서 EU가 실시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 18개국의 원자로 143개를 대상으로 3단계 걸친 내구성 진단을 실시했다. 1차로 원전 사업자가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자체 점검을 벌이고 2차로 각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이를 재조사했다. 3차는 각국에서 차출된 70명의 전문가가 상대국가의 안전성을 비교 조사했다.

원안위는 EU 설계 수명이 30년이 지난 원전에 대해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설계수명이 30년이 넘은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다. 고리1호기는 2017년까지 연장 운영 허가를 받았고 월성1호기는 지난해 11월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7년 설계수명이 다했다.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2년여간 재가동 여부에 대해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2007년 12월 계속 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월성1호기는 지난 1982년 가동을 시작해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가동됐다. 지난해 11월로 설계수명이 만료돼 계속 가동 여부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돼 지금까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 밖에 방사선안전과 방재체제를 강화해 전국 공항과 항만 방사선감시기 등 국가 방사선감시를 확충하고, 법률 개정으로 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심사와 검사 과정, 결과를 공개한다는 의견도 피력할 예정이다. 또 독립적 규제 권한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