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10개 가구 중 3개 가구는 1인가구가 살고 있다. 이처럼 국내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정책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인가구 대상 주택정책은 미비하며, 여전히 가족 단위(3-4인)가구와 청년 및 고령가구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 실정이어서 다양한 수요를 갖는 1인가구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공간디자인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가구의 특성 분석’ 논문을 최근 발간했다.
논문에 따르면 주거자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자가·노년층, 아파트 거주 가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중년층 이후부터 고용의 질, 근로 능력 및 의지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노년층의 주거자금지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다는 분석 결과와 종합해볼 때, 현재 청년층 위주의 주거비 지원제도를 저소득 무주택 노년가구로 확대하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거자금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다음으로 주택공급 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가·지역 및 광역시 등 거주 가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1인가구의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대학생전세 임대 등 정책들이 있지만, 일부 청년층으로 한정돼있고, 민간사업으로 운영돼 분양가 및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아 다양한 연령층의 저소득 1인가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중인 행복주택의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한정돼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이상의 1인가구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이 존재하는 1인가구의 특성을 세밀히 분석과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기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원룸·도지역 및 광역시 등 지역 거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40㎡이하의 주거면적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50.5%(통계청, 2021)인 현재 상황에서 원룸 거주자의 이용 만족도가 낮다는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정부에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요 타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만족도가 낮다면 현행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주택유형과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에 따라 주택가격과 임대료 수준은 주거이동과 주거만족도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수이다. 주거비 과부담은 주거이동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소비 여력을 잠식해 결과적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특성을 연령별, 계층별 세분화해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차 제도의 유연화 방안 등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1인가구의 소득수준과 연령, 거주지역 등에 따라 주택유형, 점유형태 등의 주거 선택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