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인천시 1인가구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경기 등 타 지자체와 같은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인천시 1인가구 정책 제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1인가구 관련 정책과제로 수행해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가구수는 2020년 기준 114만7천 가구기며, 이 중 1인가구는 32만4천가구(28.3%)로 파악됐다. 2001년부터 20년 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가구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경우 지원 정책의 범위가 주거·안전·돌봄·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만큼 이를 아우를 전담조직이 설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특성상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사이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외에도 유관기관들과 자치구별로 별도 지원센터 등으로 나눠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중이다. 지난해엔 서울시장 직속 정규조직인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오는 2026년까지 예산 5조5789억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내놨다.
경기도 역시 1인가구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2022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총 7개 분야 17개 과제 수행을 위해 총 1천292억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이에 반해 인천의 경우 지난해 9월에야 인천시의회 주도로 ‘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해 상반기 ‘1인가구 정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 공고를 내고, 실태조사와 함께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발굴 등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 연구원은 “1인 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인천시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인천지역 군·구별 1인 가구의 특성과 욕구가 다르므로, 군·구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밀착형 사업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