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사실상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확고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봐가면서 남북간 교류 협력을 엄중하게 조정해 나가겠다"며 "개성공단은 (체류 인원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123개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5·24 조치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이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답변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5·24 조치 때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절제된 상황으로 (공단을)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마련했다"며 "현재로서는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 외무성의 강도 높은 반발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하면 손길을 내밀어주겠다는 입장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표명했으므로 이런 길로 나서는 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더이상 하지 말고 WMD를 포기하라는 것에 집중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며 "즉답을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