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조례’를 공포한 소식부터 경북 김천시가 1인 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 돕기 위해 김천우체국과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까지 1인가구와 관련된 정부 및 전국 지자체 소식을 알아보자.
서울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조례 공포
서울 도봉구가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공포된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봉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1인가구 정책사업을 건강, 안전, 주거, 고립 4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년을 위한 요리교실 ‘행복한 밥상’부터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안심사업(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장비 지원 등)까지 1인가구 맞춤·체감형 사업을 진행한다.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은 “1인가구 증가는 사회적인 변화인 만큼 조례를 근거로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1인가구 기본‧시행계획부터 지원사업 추진까지 도봉구 1인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여성 청년 1인가구 대상 안전장치 지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여성 ‘청년’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범죄 예방 안전장치를 지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2015년 261만 가구에서 2021년 358만 가구로 약 37% 증가했다.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데이트폭력, 성폭행, 스토킹 등 여성폭력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여성 1인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는 범죄유형으로 성희롱·성폭행(45.9%), 주거침입 후 절도(24.7%) 등이 꼽혔다.
청년인 경우 비교적 저렴한 원룸,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방범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원구는 올해 새롭게 여성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총 100가구를 선정해 주거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서울여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이 소재해 학교 주변으로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많고, 실제로 여대생, 여성 청년들의 홈세트 지원 문의가 많아 의견을 반영했다.
구성품에는 공통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현관문 밖 외부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스마트폰에 연동해 경보음이 작동되면서 비상메세지가 전송되는 ‘휴대용 경보기’, 휴대용 스프레이 총 3가지가 들어간다.
사업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의 여성 청년 1인가구로,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등이다. 아파트 거주자나 자가 소유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4월 17일(월)부터 이메일 서류 발송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협약 체결
경기 군포시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 늘 푸른 노인복지관과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 서비스는 전력 데이터 및 통신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경우 복지담당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한전 안양지사는 2024년 10월까지 군포시 관내 85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군포시가 추진 중인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정책을 지원한다.
군포시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고독사 위험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고독사 예방 시스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올 1월에 한전과 시범 운영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네이버와 공동으로 '‘클로바 케어콜 AI 자동안부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 김천우체국과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협약
김천시는 김천우체국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는 김천시에서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안내문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해 기초정보를 지자체로 회신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시에서 2차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굴된 위기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