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올 하반기부터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소식부터 전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발표한 '고독사 예방시행 계획'의 자세한 내용까지 전국에서 1인 가구 관련해 어떤 논의 및 지원 정책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광주 동구, 올 하반기 중·장년 1인 가구 돌봄서비스 시행
광주 동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서 동구는 최근 만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집중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상실감 누적(36%), 사회적 고립(23%), 고립적 일상(20%) 순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주관적 행복감 저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장 원하는 복지서비스 가운데 경제적 지원이 52%를 차지했고, 건강 지원(29%), 식사 돌봄 지원(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년 1인 가구들의 고립과 우울감 등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는 올해 4월부터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동구형 특화사업 일환으로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방과 후 도서관 초등돌봄’ 등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며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밀양시, 고독사 예방 위해 1인가구 전수조사 시행
경남 밀양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관내 만 50세 이상 1인가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해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발 빠른 특수시책으로 1인가구 전수조사를 추진, 고독사와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는 사단법인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민간위탁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조사원 50여 명을 배정해 전화와 방문 조사로 기존 주민등록상의 1인가구뿐만 아니라 실제 1인가구 등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1인가구의 경제, 주거 등 기본현황과 사회관계망을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한 후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1대 1 일촌맺기를 진행해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중·저위험군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계로 대상자 관리,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등과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 등 공적 지원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한다.
충남도의회, 1인가구 정책 발전 연구 돌입
충남도의회는 26일 ‘1인 가구 정책 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 1인 구가 사회구성원으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1인가구 정책을 조사·연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간사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우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 등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사회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충남의 현황을 살펴보고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예방'
전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한 '고독사 예방시행 계획'을 세워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독사, 취약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역량 강화 및 정책연구 등 3개 분야 24개 과제를 발굴하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에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강화▲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강화 ▲민간 인적안전망 활성화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위기가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재 파악과 공공·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 구축이 기대된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분야에선 전남도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해 4개 부서가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역량강화·정책연구 분야에선 ▲통합사례관리 직무역량 ▲전남 고독사 실태·예방방안 연구 ▲전남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관련 연구자료는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고독사 대응 최선책은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킴이단 등을 활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