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와 진행하던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받아왔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벗게 된 것이다.
6월 12일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5월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이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세무사법을 위반한 불법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경찰에 2022년 8월 자비스앤빌런즈를 무자격 세무대리로 고발했으나 불송치로 결정됐고,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세무사회는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고, 결론적으로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서비스는 적법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대검 재항고 기각과는 별개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중을 전했다.
12일 세무사회는 대검의 이번 결정을 "실질적인 국민 피해를 외면한 채, 구조적 위법에 사실상 눈감은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AI 기반의 위법 세무대리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법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현실은 심히 안타깝다”며 검찰과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세무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쩜삼에 대해 세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 및 조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자비스앤빌런즈의 말처럼 법적 공방 끝이 아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