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와 관련해 이로 인해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신고 실패 사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 발생한 장애로 이용자들이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참사'라면서 "그동안 세무플랫폼이 환급을 미끼로 무분별한 고객 유치, 기계적 자동신고, 공제·감면의 무차별 적용을 일삼으며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제휴를 앞세워 대규모 신고를 접수하다 전산장애로 피해를 주고도 명확한 보상책 없이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무서비스는 단순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세법에 따라 공제·감면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정하게 신고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나, 세무플랫폼은 소득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 환급을 유도하는 구조로 위법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접속 차단을 이유로 외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로그인과 신고 자동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한해왔으며, 홈택스가 개편되면서 올해 5월 중순부터는 홈택스 웹·모바일 화면에 대한 암호화가 적용됐며, 외부 플랫폼의 접속 및 자동화 기능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쌤157가 홈택스 내부 API가 아닌 화면 자동화 방식에 의존한 구조로 진행되면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세무사회는 “기술 혁신을 빌미로 세법상 전문성 없는 자동화 도구가 공제·감면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라며 “정부는 세무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논의 이전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쌤157 측은 가산세 등 피해 전액 보상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 발생 후 일어난 모든 피해에 대해 신고를 마무리하고, 보상 계획 등을 구체화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세무사회는 구체적 방식이나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법률·행정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