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주류를 중심으로 한 건강 위해 요인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중장기 건강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격 정책과 규제 확대를 병행해 국민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추가 논의에 달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계획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9869원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1만원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규제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광고·판촉 제한,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0%, 여성 4.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주류 정책 역시 강화 방향이 포함됐다. 온라인 음주 콘텐츠 관리와 청소년 주류 접근 감시를 확대하고, 광고 규제 범위를 넓히는 한편 가격 정책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해 품목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방안이 즉각 시행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는 기존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과제로, 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에는 청년 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수명 73.3세 유지와 건강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며 종합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