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1만3533건으로 전년(1만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2022년(1만545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00건 가까이 늘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76.2%)은 남성이었고, 스토킹 피해를 평생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제 살인도 늘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전년(205명)보다 6.8% 증가했다. 가해자의 75.8%는 남성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유형별로는 폭행·상해(58.6%)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이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4년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4553건으로 전년(9017건) 대비 61.4% 급증했다. 교제폭력 상담도 1만1338건으로 전년보다 23.4% 늘었다.
1인가구 여성은 더 취약하다
혼자 산다는 건 이상 상황 시 즉각 도움을 줄 사람이 집 안에 없다는 뜻이다. 스토킹 피해를 당해도 신고 후 귀가할 집이 혼자인 공간이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28.9%로 2022년(33.3%)보다 4.4%포인트 감소했다. 사회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로는 ‘범죄’(17.9%)가 가장 높게 꼽혔다. 서울시 서울서베이(2024년 기준)에서도 1인가구가 겪는 주요 어려움 중 ‘아플 때나 위급 상황 대처’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 1인가구는 특히 ‘위급 상황 대처’(4.85점)에서 가장 높은 불안을 보였다.
지원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서울시는 여성 안심홈 키트(도어카메라, 창문 경보기 등) 지원, 여성안심귀갓길, 1인가구 맞춤형 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2026년부터 여성 1인가구 대상 가정보안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대부분 신청 기반이고 선착순이다. 혜택을 알고 신청할 여유가 있는 사람만 받는 구조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 비율은 91.1%까지 높아졌지만, 법원 인용 비율은 2022년 대비 오히려 2.4%포인트 감소했다.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여전하다.
그래서 지금 뭘 할 수 있나
당장 쓸 수 있는 제도로는 서울시 여성안심홈 키트 신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시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이 있다.
그러나 제도가 작동하려면 피해자가 먼저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이후에도 혼자 귀가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안전은 개인이 챙겨야 할 의무가 아니라 구조가 보장해야 할 권리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그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