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2119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일터의 풍경은 여전히 삭막하다. 수치상으로는 짧아졌을지언정, 정작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시간 주권’은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절반이 쉬는데, 한국은 고작 '3.1%'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포럼'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제 비교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경직된 휴가 문화다. 유럽 주요국(EU 15개국)의 경우,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인 8월에 전체 취업자의 약 50%가 일시 휴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두 명 중 한 명은 일손을 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일시 휴직자 비중이 3%대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이 주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 하향 등에 의한 ‘집단적 감소’일 뿐, 개인의 필요에 따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는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시간의 외출조차 어려운 '시간 빈곤'
휴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상적인 업무 시간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한국은 ‘낙제점’이다. 급한 은행 업무나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한두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묻는 질문에 한국 근로자들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경직성은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 가혹하게 작용한다. 출산 후 유연한 노동시간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일제 중심의 문화는 여성을 일터 밖으로 밀어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이탈은 세계 최고 수준인 5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제도적 뒷받침 절실
전문가들은 이제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단계를 넘어 ‘시간의 질’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고서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적립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실질적인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휴가조차 수당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실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데 있다. 쉼표 없는 노동이 효율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제도와 문화가 증명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