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행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70세 이상은 버스 혜택이 새로 추가되는 데 반해 65~69세는 기존 지하철 무료 이용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지원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자에게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버스 혜택 늘리고, 지하철 기준은 높인다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꺼낸 배경에는 기존 노인 교통복지의 불균형이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지만 버스는 요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고령층은 혜택을 쉽게 누리는 반면, 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혜택 체감도가 낮았다. 병원이나 시장,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오갈 때 버스가 더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버스 지원이 현실적인 복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에 연간 520억~525억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 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담을 줄이고 이 재원을 버스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65~69세 이동권 공백 우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무임수송 손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경로 무임승차 손실액은 약 3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1980년대부터 이어진 65세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60대 후반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교통복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65~69세를 일괄적으로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 연령대에는 계속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은퇴했거나 질병·실직·돌봄 부담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바우처, 일정 횟수 무료 이용권, 단계적 적용 같은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지원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다 65~69세라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법적 정비와 사회적 합의도 필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실제로 70세로 올리려면 법적 쟁점도 넘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은 65세 이상을 노인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기준을 바꾸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미 지하철과 버스의 무임승차 연령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70세로 통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서울은 도시철도 이용 규모와 고령 인구, 정책 파급력이 큰 만큼 논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7월 공청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논의의 핵심은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할지 여부뿐 아니라 65~69세의 기존 지하철 혜택을 어떻게 조정할지, 저소득 고령층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