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청년 고용 패키지와 함께 추진해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지가 높아지고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커지면서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근속 기간만 늘릴 경우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년 연장이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 채용과 임금체계, 연금 수급까지 함께 손봐야 하는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에이지연합과 대한은퇴자협회 등이 전국 60세 이상 1097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1%는 건강이 허락하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시니어 정책으로는 일자리가 57.9%로 가장 많이 꼽혔다.
고령층이 계속고용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소득 공백이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65세까지 늦춰진다. 노동계는 이 기간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를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년 늘면 청년 채용 줄어드나
기업들은 정년 연장이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25.2%는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신규 채용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2%였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 금융권처럼 정년이 비교적 잘 보장되고 청년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는 기존 인력의 고용 연장과 신규 채용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청년 고용 패키지와 함께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년이 늘어도 신규 채용이 줄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청년 의원들 역시 정년 연장을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청년 다수가 계약직과 플랫폼 노동 등 정년제도 밖에서 일하는 만큼 정년 연장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양질의 일자리 진입 기회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노사와 세대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정년 연장 관련 의견 수렴 기간을 9월 정기국회까지 연장했다.
정년 연장이 실제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공공부문 신규 채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중소기업 지원, 연금 수급 시기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과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동시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