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청년 주거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광진구 건국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선9기 출범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표라 상징성이 크다.
핵심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다. 서울시는 3월10일 '청년 홈&잡 페어'에서 이 브랜드를 공개하며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세 축으로 삼는다.
대학생을 겨냥한 정책도 눈에 띈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가 인근 원룸이나 셰어하우스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인과 먼저 계약한 뒤 학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1만실을 공급하며 연도별로는 2027년 500실, 2028년 2500실, 2029년 3500실, 2030년 3500실로 늘어난다. 입주 대학생에게는 보증금 최대 300만~6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왔는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1만5000명 늘려 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신청자가 몰려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혼자는 부부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이 변경 사항은 6월5일부터 적용 중이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으로 계약 예정 주택의 위험도를 분석해주는 서비스 제공 대상을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린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상담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타운홀미팅 직후 오 시장은 건국대 인근 자양1동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필지를 모아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최근 관리계획이 확정된 이 지역에는 한 주택을 현관·욕실·주방이 분리된 두 개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한편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도 재차 언급하며 민선9기 시정의 중심에 부동산 공급 확대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