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청년 자립과 주거 안정, 금융 지원, 교통비 부담 완화 등 1인가구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다수 담겼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어떤 분야에 우선 편성할 것인지를 제시한 것으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취업부터 자산 형성까지…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직 청년은 물론 '쉬었음 청년', 재직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장기 근속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I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노동시장 진입부터 직무 전환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편성지침에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햇살론유스 지원 확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잇는 청년미래적금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 대상 AI 학업장려대출도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학부 과정 연간 최대 2000만원, 박사후 국내 정착 단계는 연간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공공주택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역세권과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60~85㎡ 규모의 중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역시 지속 확대해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우대 K-pass 확대…교통비 부담 완화 기대
교통 분야에서는 지방우대 혜택을 강화한 K-pass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우대 정책을 확대해 지역 거주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직업훈련 체계 개편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유형2를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교육 인프라를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취업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분야의 유사·중복 사업은 조정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현금성보다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방향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자생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정부가 마련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재정운용 방향이다.
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하며, 이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와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편성지침은 정부가 내년 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자할 것인지 보여주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와 청년층이 미리 살펴볼 만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