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늘고 국내 입양 줄고'…전체 입양 규모는 하락 추세
'해외 입양 늘고 국내 입양 줄고'…전체 입양 규모는 하락 추세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5.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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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허가 절차 시행 본격화 영향…복지부 입양아동양육수당 증가 방침
▲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 보건복지부

국회입양허가 절차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난해 해외 입양은 늘었으나 국내 입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8일 공개한 '2014년 입양 규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로 입양 허가를 받은 아이들은 1172명으로 전년(922명) 대비 25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입양은 637명으로 전년(686명)에 비해 조금 줄었으나, 해외 입양은 535명으로 전년도(236명)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법원의 국외입양허가 절차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같은 해 입양 허가를 신청한 417건 중 181건(43%)이 지난해로 이월 허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입양 규모는 전박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3562명에서 2008년 2556명, 2013년 922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법원에 입양을 신청한 건 역시 국내 입양 729명, 국외 입양 405명으로 전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5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내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