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3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안건을 가결해 사실상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과정에서 차기환 등 여당 추천위원 4명이 사퇴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 이헌 부위원장,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등 상임위원·비상임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결한 조사 대상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조사사항인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이 논란의 쟁점이 됐다. 

 

여당 추천위원들이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부결됐기 때문, 수정안이 부결되자 차기환 위원은 "저희는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뒤 고영주, 석동현, 황전원 등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남겨진 위원들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사개시여부에 대해 의결을 진행한 결과 이석태, 박종운, 김진, 장완익, 최일숙, 권영빈, 김서중, 류희인, 신현호 등 9명의 위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혀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이로써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조사가 가능해져 특조위 안팎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헌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위원 5명은 "정부의 업무 적정성과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 조사한다고 하느냐"라면서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 행적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야 되는 개연성이 나타난 뒤 조사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 김서중 특조위원은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적 조사가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이날 특조위 건물 앞에서는 고엽제전우회가 '세월호 특조위 해체 촉구 대회'가 열렸으며, 전원위 회의는 416가족협의회 회원 등 40여명이 방청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