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1인가구 정책] 청년 1인가구, 공영주택 무상제공에 사후관리까지
[日1인가구 정책] 청년 1인가구, 공영주택 무상제공에 사후관리까지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7.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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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결정 후 미래위한 '적금 지원'·1년 동안 '집세 없이' 주택거주 가능
▲ 안태마을의 전원주택지<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밀양시

의식주(衣食住)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취업조차 힘든 상황에 소득의 대부분이 전월세로 사용되는 이유다.

실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결과 청년층의 69.9%가 소득의 30~50%를 주거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청년주거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지차체에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시행차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비슷한 사회문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년주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1인가구에게 빈 집을 무료로 제공해 정직원 취업을 지원하는 첫 실험이 오사카에서 시행됐다. 총무성 등의 조사에 따르면 오사카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층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평균 연 수입은 정규직 보다 약 3배 정도 적은 168만 엔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젊은층이 안정적인 수입(收入)하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곳은 ▲오사카 부 ▲일본재단 ▲취업지원시설의 운영을 의뢰 받은 NPO법인 스마일 스타일(スマイルスタイル)(오사카시 니시구) 등 이다.

▲ 구직자들이 면접장에서 회사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정직원 취업위한 주거 환경
취업 후 1년 간 사후관리

현재 이직이나 전직 등을 반복하고 있는 젊은 층 10명은 시조나와테 시의 부영 (오사카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이류주택에서 1인 1실과 취업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을 제공받고 있다. 7월 중순까지 모든 입주자들이 정직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입주하게 될 방은 주택건축회사 등에서 구조 변경을 하는가하면, 오사카주택안전위생협의회와의 협력 하에 참여자들도 직접 구조 변경에 참여한다.

이는 공동 작업을 통한 커뮤니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손부족이 심각한 건설업계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취업한 후의 청년들을 대하는 사후관리부분이다. 취업이 결정 된 후에도 1년 동안 집세 없이 주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한 적금 지원도 제공한다.

그동안 대다수의 취업관련 프로젝트는 '취업=안정된 생활'이라는 공식아래 취업 후 바로 지원을 끊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

스스로 돈을 벌어 자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바로 지원을 끊어버린 탓에 거주할 집에 대한  보증금이나 월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신용불량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구축을 통한
고형주택 활용 지역재생계획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움직임은 일자리가 몰려있는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지역 사회와 연계를 통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 사회의 문제점은 빈방이 급증하고 있으며 체력적으로 힘든 노인들만이 그 방을 채우고 있어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힘들다는 점이며, 청년들의 문제점은 높은 전월세로 인해 거주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도심과 조금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공영주택' 제공활동을 통해 청년과 지역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존 소통의 단절을 야기시키는 1인 1실 제공과 달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고, 자치회활동 등에 참여를 유도해 인간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애착심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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