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 1인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되면서 이들을 다양한 삶의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1인가구 정책대응은 중앙정부까지 움직이기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그럴듯한 대응책이 나온 것은 없다.
이같은 상황에 최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조 의원은 당시 공약으로 '1인가구를 위한 주택청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시 공약 1호로 1인가구가 나온 것이 큰 반향을 일으킬지 몰랐다면서도 1인가구가 자신들의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왔으며, 이들의 요구가 대부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만큼 정당한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 15년 정도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조 의원은 학생운동이 끝나고 처음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했다고 한다. 40대 경제 전문가 중 하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정치를 접근하는 방식을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조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시대전환당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는데 주는 퍽퍽함을 해결하려는 생활정치라는 비전을 가지고 1인가구 기본소득, 주4일제, 반려동물, 쓰레기 재활용 등 기성 정치인들이 작은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플랫폼 노동을 안정되고 존중받고 고소득의 직장으로 만들까에 대한 관심이 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 중 하나가 정규직이다.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정규직은 1등 시민, 비정규직 2등 시민, 플랫폼 노동은 막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놨기 때문이다. 모두 소득과 연관이 있는데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정규직만큼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Q. 1인가구 혼삶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1인가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혼자사는 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삶의 선택지가 여러 개가 되는 것은 좋은 사회다. 지금은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사회이다.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1인가구 반려동물, 우리세대, 후배님들 세대, 선배 세대들이 지배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를 추구하다 보니 1인가구가 눈에 들어왔다.
Q. 1인가구들 주거불안은 이미 수차례 지적된 사안인데요. '주택청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관련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현재 1인가구 주택 지원 제도는 대부분 공공임대다. 사람마다 다 같은 경제적 상황이 아닌 만큼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임대 위주에서 임대와 분양의 조합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청약에서 1인가구는 가산점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주택정책에서 다자녀 등 출산 정책을 빼고 공통적인 해당 사항이 있는 ‘무주택’ 기준 1가지만 보거나 좀 더 양보해서 경제적 상황까지 2가지만 보게되면 1인가구, 다가구 모두 서로의 상황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다. 1인가구에게 필요한 위치적 기준과 집 규모의 기준이 무엇이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적 한계를 고민한 주거를 제안하고 싶다.
Q.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서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계신가요?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서울위원회'가 궁금합니다.
서울에 1인가구가 30%를 넘었다. 서울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주택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1인가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혼삶 차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시대전환이 이야기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다.
Q. 1인가구 역차별, 전통적 관점에서의 정책 변화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1인가구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인가구를 임시의 상태, 차선의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자기 자녀들이 1인가구가 되는 것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지랖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안에는 자발적 1인가구 외에 1인가구에서 벗어나고 싶은 비자발적 1인가구도 있다. 사람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듯, 현대 사회에서 1인가구로 사는 것을 라이프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서는 안 된다. 나의 삶의 형태가 나의 신분이나 계층의 표현이 되는 상황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