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끊겼는데..10명 중 9명은 ‘에너지바우처’ 몰라
전기 끊겼는데..10명 중 9명은 ‘에너지바우처’ 몰라
  • 김다솜
  • 승인 2022.09.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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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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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을 경험한 이들 10명 중 9명은 에너지바우처 정책에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을 경험한 가구는 32만1600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3만4963가구로, 10.9%에 불과했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여름철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된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해 지원했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 기준 올해 지원금액은 13만7200원이다. 

단전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로 늘었다가 2020년 12.7%, 2021년 11.9% 등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 세대별 단전·단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단전 가구에 대한 파악만 이뤄질 뿐, 정작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안내는 이뤄지지 않아 이용률이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전 가구들이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동안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에서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액돼 왔다. 특히 올해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비례해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바우처 미사용액은 2017년 50억원(9.9%), 2018년 77억원(13.5%), 2019년 121억원(17.3%), 2020년 118억원(15.8%), 2021년 167억원(17.2%) 등이었다. 

특히 전체 미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1인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가구별 미사용액 비중은 1인가구 67.7%(346억원), 2인가구 21.2%(113억원), 3인가구 12.1%(64억원), 4인가구 1.9%(1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이처럼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