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0여 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적발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 청년층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 후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분석한 결과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106건 가운데 16건은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 사례로 드러난 것이다.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중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 등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거래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9%) 등으로 이어졌다. 전체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 등 청년층이 주를 이뤘다. 이어 40대(11.3%), 50대(6.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 보면 먼저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 즉 깡통전세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하고 잠적했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도록 했다.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쳤다.
정부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는 곳곳에서 드러나는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 중 상위 30위의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으로 피해금액은 7584억원에 달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보증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이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박모씨로 29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 정모씨는 254건 계약에서 600억원을, 이모씨는 286건에서 531건을 내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 수준이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곳에서만 보증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양시(131건)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