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9일부터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먼저,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2022년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해당 기준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이 2억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필요한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9일 10시부터 6월 9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