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이 넘은 시점에서 정부가 반려동물의 진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된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동물의 지위 상승 등으로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시장·투자 규모 등 산업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반려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연구·실증 인프라가 부족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추진(7월)하고,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올해까지 조기 마무리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해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