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전국적으로 100만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빈집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145만2000호로 전체 주택(1916만6000호)의 7.6%를 차지했다. 시도별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7%, 강원 12.1%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 빈집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지역 경관을 훼손할뿐만 아니라 도시 슬럼화 유발할 수도 있는 데다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다.
실제 지난 폭우로 인해 광주, 인천 등에서 노후화된 빈집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빈집의 안전사고 위험 문제는 더욱 부각됐다. 이에 따라 빈집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빈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2026년부터 ‘빈집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거래와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거둬들인 세금은 빈집 대책 추진에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 역시 빈집 정비 사업에 각각 뛰어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농촌 빈집 재생 사업’의 1호 대상지로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돼 지난달 관련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농식품부와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 등 공공과 민간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 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 2곳을 정비해 생계와 거주환경 등의 어려운 구민 2명에게 각각 지원했다. 해당 주택은 장기간 방치로 인해 악취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빈집을 정비해 조성한 긴급 임시 주택이다.
입주자들의 거주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최대 1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구는 앞으로도 빈집 정비 사업에 앞장 설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연말까지 빈집 정비에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 사례로,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빈집,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임대 조건에 동의한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동의한 빈집 등이 지원 대상이다.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1~2등급 빈집은 리모델링 비용의 80%(4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이 소유한 1~2등급 빈집은 구에서 36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3~4등급 빈집 중 소유자가 철거를 신청하고 마을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에 동의한 빈집은 철거 및 활용 비용을 구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10만여채의 빈집을 갖고 있는 서울에서는 민간 주도로 성동구 송정동에서 올해 한국판 ‘1유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했다. 1유로 프로젝트란 유럽에서 시작된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방치된 빈집이나 오래된 건물 등을 단 1유로(약 1430원)의 임대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오래된미래공간연구소에 따르면 건물주는 방치된 건물주를 내어주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함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입점한 점주들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물 전체의 관리비만 분담할 뿐 임대료나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건물주는 3년 후에 건물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