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혼자 늙어가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돌봄노동자여도 직종에 따라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직종별 격차 감소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KWDI 이슈페이퍼에는 이같은 내용의 ‘돌봄 직종 간 격차 해소와 돌봄노동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일자리의 고진로 전략 추구 필요’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를 인용해 돌봄노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협의의 돌봄뿐 아니라 의사, 초중고교사, 대학교수 등 광의의 돌봄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원은 일반인 1만2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미래 노후에 돌봄받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데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86.3%), ‘주변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88.8%) 걱정이 된다고 답했다. 또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혼자 책임지고 돌보게 될까봐’(79.2%), ‘돌보고 싶은 만큼 돌볼 여력이 될지’(86.9%)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할 때를 상정하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돌봄 제공원으로서 정부 서비스(62.3%)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가족(51.6%), 개인 간병인(50.4%), 친구나 이웃(26.1%)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 만큼이나 가치있다’(72.6%), ‘돌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64.4%), ‘앞으로 돌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51.7%) 등 대다수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협의의 돌봄직업뿐 아니라 광의의 돌봄노동 직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각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사회적 기여도·가치를 질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광의의 돌봄직업이 사회적 기여도·가치 모두에서 높게 평가됐다. 다만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비해 사회적 기여도·가치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령 의사와 대학교수의 경우 사회적 지위 평가에서 ‘높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89.2%, 84.1%였고 사회적 기여도·가치 평가에서는 81.4%, 76.9%였다.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는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응답이 각각 9.4%, 7.9%이었던 반면 기여도·가치가 높다는 응답은 각각 42.8%, 30.9%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은 광의의 돌봄 직종은 그 일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걸맞는 사회적 인정을 받는 데 반해,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등 협의의 돌봄 직종은 적절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응답이 과반인 직업은 간병인(64.1%), 요양보호사(61.8%), 가사도우미(59.5%), 육아도우미(54.1%) 등이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 및 가치에 맞는 적정 임금이 제공돼야 한다’(매우 그렇다 71.7%+18.7%), ‘돌보는 직업은 일한 경력만큼 대우받는 직업이 돼야 한다’(63.2%+24.2%), ‘원치 않는 이직과 실직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4.1%+25.1%)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였다.
정책 영역별로 정부 지출확대 또는 축소 필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비스보장정책(좀 더 지출 47.4%+훨씬 더 많이 지출 19.1%) > 소득보장정책(41.4%+14.4%) > 경제정책(37.3%+10.3%) > 공공질서·안전정책(36.5%+6.1%) > 국방정책(23.3%+7.0%) > 국토교통(SOC)정책(22.1%+4.1%)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을 제고해 돌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돌봄노동시장 내에서의 직종별 격차 감소와 돌봄 일자리의 고진로(high-road) 전략이 필요하다”며 “협의의 돌봄 직종은 교육·보건 등 전문적 직업으로서 지위를 획득한 돌봄직종과의 격차 해소를 지향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결과 국방, 경제정책보다 복지정책에 대한 지출확대 동의도가 높았으며 복지정책 중에서도 서비스보장정책에 대한 지출 필요 동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며 “재정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성을 고려할 때 돌봄서비스는 국민적 동의도가 높은 영역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