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와 AI 세무 서비스 '삼쩜삼'을 제공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된다며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면서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삼쩜삼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세무사회는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이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하여,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캐디의 수입금액 누락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한 부당공제를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와 경정청구는 물론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한 주요경비 가공계상 등 불성실-탈세조장으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삼쩜삼TA 서비스는 엄청난 세무대리 수입을 올리기 위해 허위 필요경비를 넣어 간편장부 신고하면서 저지른 탈세행위를 TA서비스에 현혹된 세무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삼쩜삼
세무사들, 탈퇴 압박에 다음 행보는?
반면, 삼쩜삼은 세무사가 무작위로 노출되고 선택권은 고객에게 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삼쩜삼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얻은 모양새다.
하지만 변협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를 얻어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탈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얻었다. 이에 변호사 단체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추후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세무사회 역시 세무사 회원이 삼쩜삼TA 서비스에 추가 참여하는 경우 불성실·탈세신고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5월과 6월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수입누락, 불법 인적공제 신고 등 세무플랫폼의 불법적인 세금신고 행위를 적발하여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조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