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지키면서 납세자 보호 장치 마련한다면?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하는 시즌이다. 이에 종소세 환급 신청을 두고 세무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의 갈등이 가장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세무사회는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을 토해 환급을 시도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잇따른 비판을 하고 있다.
또 토스인컴이 내놓은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제도에 대해 "불성실 신고의 위험성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을 탈세범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세무사회와 민간 세무 플랫폼들은 법정 공방까지 이어가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삼쩜삼TA 서비스를 두고도 세무사법(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더불어 2021년 3월 삼쩜삼을 불법세무대리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에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무사회 "삼쩜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가 문제"
"납세자 보호 장치 마련이 우선"
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 자제 문제가 아니라 탈세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플랫폼 자체가 세무사법 위반 없이 운영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플랫폼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수만건의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는 구조로, 세무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플랫폼 측이 문제가 생기면 납세자가 입력한 정보로 진행된 신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한 납세자 피해 사례는 샘플에 불과하다.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50%가 잘못된 신고였다"라며 "민간 플랫폼들이 스타트업이긴 하나, 탈세를 조장하면서 기업 이윤만 찾으면 안되는 것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다만 "현재 플랫폼화로 변화하는 시대를 막을 순 없다"라며 "세무사법에 맞게 운영되고, 납세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을 전하며 단순 금전적 보상이 아닌 '납세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민간 플랫폼들이 세무사법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자문을 하거나 계도하는 방향으로 상생을 할 순 없나'라는 질문에는 "현재 (플랫폼이 세무 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세무사회-민간 플랫폼, 협의의 가능성은?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최초에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가 나온 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세무업계 전체적으로 볼 때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또 "(종소세 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본받아야 한다"며 "이에 세무사회에서도 세무사가 합법적으로 보수를 받고 신고를 진행하는 플랫폼 형태의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납세 피해자들과 관련한 책임 부분에 대해 삼쩜삼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민간 플랫폼 측과 협의의 창구가 아예 닫혀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법 위반 재항고 조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민간 플랫폼들이 탈세조장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세금 신고자가 주도적으로 입력하고 있는 신고 정보를 플랫폼 측에서 경비 처리 오류, 부당 감면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를 할 필요도 있는 한편, 플랫폼을 믿고 맡긴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