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 중인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의 향방에 눈길이 쏠린다.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전방위로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쩜삼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제 2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죽이기가 재현되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상장 추진 과정에서 직역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의 갈등을 비롯해 사업 지속 불확실성 등을 지적받고 최종 미승인 판정 받았다.
3월 31일 국세청이 직접 삼쩜삼과 동일한 기능의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이며 민간 플랫폼을 저격하고 나섰다. 세이브잇(토스인컴), 비즈넷 등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점유율 1위인 삼쩜삼을 대표격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서비스 위축라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영역 침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국세청의 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에게 총 2900억원 규모의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민간 세무플랫폼만큼만 편리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세청, "삼쩜삼 보다 정확도 높였다"
국세청이 이제서야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를 가져나온 이유로 인적공제 항목 오류 등 중복공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현재 2019~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도 귀속분의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정보와 부양가족의 소득 등은 국세청이 이미 파악해둔 상태이므로 중복공제 등의 우려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서 세무플랫폼 때문에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경정청구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한 잘못된 환급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회, "'삼쩜삼TA' 참여하는 세무사는 공범"
세무사회는 꾸준히 삼쩜삼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측이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환급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주도한 세금 환급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센터를 개설해 억울한 가산세 등 국민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삼쩜삼TA'도 지적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참여하면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위반 시 징계 및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다.
삼쩜삼TA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없이 플랫폼이 홈택스에서 수집하거나 근거도 없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만 처리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책임만 높아질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퀵서비스 배달원 A씨는 연간 총수입금액 8500만원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 중 차량 구입비 4400만원을 일시 계상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부풀려 소득금액을 110만원으로 낮췄다.
차량 구입비는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번에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삼쩜삼이 463만원 환급금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 삼짬삼의 안내에 따라 19만원 수수료를 납부하고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돼 648만원 결정세액 납부를 통지받아 낭패를 본 케이스도 소개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지인 추천 방식의 유인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전 수수료를 낸 세무사만이 납세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로 운영하는 점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TA서비스는 파트너 세무사를 무작위로 노출하는 광고형 모델로 세무사회가 주장하는 알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TA 서비스는 세무사 분들이 들어오셔서 세무사 분들이 전권을 갖고 직접 고객분들께 이용료까지 책정하는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자비스앤빌런즈, 다른 서비스도 찾아보는 中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 77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이 폭풍 성장 중이다. 2023년 한 해 매출(507억원)을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2020년 35억원에 불과한 매출이 2021년 311억원, 2022년 49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가입자도 2024년 5월 2100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거센 압박에 종합소득세 세금 환급 서비스 이외 다른 킬러 서비스를 찾기 위해 서비스를 확장 중으로 보인다.
최근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2월 출시한 개인 맞춤형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70만명 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근로장려금과 ‘K패스’, ‘에너지캐시백’ 같은 지원금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삼쩜삼은 신혼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정부지원금 추천 서비스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삼쩜삼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도 오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