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계속해서 삼쩜삼과 날을 세워왔던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 부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세무사가 아닌자의 불법세무대리 소지까지 제거한 공적환급시스템까지 구축되게 된 것은 세정사에서도 적지않은 의미를 가진다"며 환영에 나섰다.
특히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집요한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법 유통하기까지 했다"며 세무사처럼 환급신청 등 세무대리를 하면서도 세무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이용료’로 환급신청액의 10~20%의 고액 수수료를 받는 등 아무런 기술력이 없음에도 혁신기업인양 지위를 누리고 엄청난 부당 수익을 누려왔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덧붙이며 삼쩜삼을 향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서비스’와 관련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에 세무사에 대해서도 감리 및 징계에 돌입하는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의뢰한 바 있다.
수세에 몰린 삼쩜삼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문제를 종결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의 공세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삼쩜삼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전한 것이다.
삼쩜삼은 "최근 약 6개월간 CX(고객센터) 내 수임 동의 민원은 0건"이라며 "지난해 국세청과의 원만한 협의 아래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를 일괄 해지하면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삼쩜삼은 2023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앞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를 전면 폐지했다. 또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수임 동의 파기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해 하반기 해지를 완료했다.
더불어 삼쩜삼은 정보보호 강화에서도 강조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CNAPP)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다크웹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내부 보안 절차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2020년 5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출시한 후 세무사회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삼쩜삼은 출시 5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 2300만명에 달하며, 종합소득세 누적 환급신고액은 1조 6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기세로 2022년 3월까지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3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예비 유니콘을 사생결단으로 막아서는 세무사회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한, 삼쩜삼의 사업 계속성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는다. 삼쩜삼도 이판사판으로 결판을 낼 필요가 있다.
